합수통신

제목우리 지역 사회와 국가는 향후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법원에서 패배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2021-03-16 11:45
카테고리NAKASEC
작성자

에이미 코니 배럿 (Amy Coney Barrett) 미연방 대법관 임명에 대한 성명:

우리 지역 사회와 국가는 향후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법원에서 패배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하나 센터 (시카고 광역시), 우리 센터 (필라델피아 광역시), 미교협 버지니아 (북 버지니아), 미교협 액션 기금을 포함한 미교협의 가입단체들은 임기 제한이 없는 최고 법원의 새로운 대법원 판사 직책이 성급하게 임명된 데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가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부재하던 동안 (미국 하원은 5월에 코로나 포괄적 구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에이미 코리 배럿 판사의 임명을 서둘러 진행했다. 상원 승인 청문회에서 보인 그녀의 태도는, 우리 커뮤니티와 국가는 향후 몇 년에서 수십 년 동안 법원에서 패배하게 될 것을 예고했다.

 

상원 승인 청문회에서 베럿 판사는 기후 과학이 그녀가 의견을 피력하기에 “너무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다음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 생식권
  • 제도적 인종 차별
  • 유색 인종 유권자에 대한 차별적 장벽의 존재
  • 피임 합법화 그리고
  • 동성 간 결혼을 포함한 성 소수계 평등

 

그녀는 피임 및 동성 간 결혼에 대한  합법화에 있어 과거 대법원판결을 “불안정한 것”으로 언급함으로써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또한 숨 쉬는 행위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이유로 경찰관이 흑인 십 대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배럿 판사의 실적은 다른 모든 선임 판사들과 한참의 거리가 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액션 기금 Parenthood Action Fund에서 언급했듯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의 이전 후보자들은 [Roe v. Wade에 대한] 주어진 질문에 답한 바 있다." 또한 배럿 판사는 대통령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했다. 마지막, 청문회에서 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과거에 Affordable Care Act가 위헌이라고 믿고 있으며, 대법원은 Affordable Care에 대한 법적 도전에 대한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ffordable Care Act의 폐지는 2백만 아시안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 건강 보험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러한 후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모든 정치적 승리가 항상 국민들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조직할 것이다. 우리가 조직하면, 승리한다!


 
지금 투표 하세요!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