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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1-진보정치의 꿈2019-01-09 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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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충격

 

냉전 구조가 무너진 후 서유럽과 미 • 일 등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자국의 냉전 잔재를 청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내부 정비와 개혁을 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 • 일• 중은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을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 들씌워진 냉전의 저주는 풀렸다. 우리 민족은 냉전으로 인한 고통을 반세기 동안이나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빨리 냉전 잔재 청산에 나섰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중국,동구 각국 등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으로 냉전 잔재 청산을 다 마치기라도 한 것처럼 세계화,선진조국,국가 경쟁력,21세기 노래만 부르고 있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부 정비와 개혁 차원에서 냉전 잔재 청산을 서둘러야 한다. 냉전 잔재 청산을 위한 총 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운 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청산해야 할 냉전 잔재는 적대적인 남북 관계,굴욕적인 미국과의 불평등 관계,부패하고 타락한 저질 정치,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독재 잔재,비정상적인 자원 배분 등이다.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 현재 남이나 북이 적대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 오직 서로 적대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의 병력을 합하면 1위인 중국 다음으로 많고 군사비를 합하면 세계 9위나 된다. 남이나 북이나 더 이상 고통과 손실만을 안겨주는 대결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 다. 동시에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고 상호 군비를 감축해 나가야 한다.

병력과 군사비를 줄여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통일 협상은 협력의 성과를 봐 가면서 그때 가서 상호 존중의 자세와 상호 합의의 방법과 공존공영의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지금은 남이나 북이나 통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안 된 채 통일이 되면 민족 파멸적 혼란과 재앙이 온다.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미국과의 관계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 켜야 한다. 우선 군사 주권을 되찾아 민족의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미 상호방위조약과 한• 미 행정협정을 개정하여 군비 감축을 위한 권한과 전시 작전 지휘권을 회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의 면적과 사용 기간을 제한하고 꼬박꼬박 기지 사용료를 받아 나가야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미군을 철수시켜 나가야 한다.

냉전과 남북대결을 빙자해 유지되어 온 비정상적인 자원배분도 서둘러 정상화시켜야한다. 22%나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을 대폭 줄여서 복지수준에서 세계120등인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정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환경,교육, 인구,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에 적절하게 배정해야 한다.

곳곳에 남아 있는 독재 잔재의 청산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권을 유린해 온 국가보안법과 노동자 권익을 유린해 온 노동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역대의 독재 정권들에 의해 자행된 각종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적절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군사 문화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부패하고 타락한 저질 정치,권위주의 정치,지역주의 정치, 금권 정치,붕당 정치의 개혁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다. 살벌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다른 모든 냉전 잔재의 청산을 위해서도,갈 데까지 간 지역주의 문제와 악독하고 타락한 사회 문제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 나 정부와 여야 각 당과 정치인들은 냉전 잔재의 청산과 정치 개혁 추진에는 별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원칙도 명분도 없는 이합집산과 이전투구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

“I2년 동안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구나. 아니 못된 방향으로만 더 세련되어 버렸구나. 확고한 정책 정당,투명한 민주 정당,분명한 책임 정당,진실한 도덕 정당,기본적인 운영비를 당원들의 당비로 해결하는 튼튼한 자립 정당,지역주의를 배격하고 20〜30대와 여성과 노동자-농민이 절반씩을 차지하고 장애인들이 10%를 차지하는 각지 각계각층의 국민정당,노동자-농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창조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며 노동조합,공무원,언론인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평화군축을 추진하는 진보정당, 모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 문화적 안정과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녹색문화정당,민족의 위대한 미래상을 마련하고 진로를 제시하며 냉전잔재청산을 위해 적대적인 대북관계를 협력과 공존의 관계로 바꿔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고 불평등한 대미관계를 대등한 우방관계로 정상화시켜 민족의 존엄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과 동북아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일의 대결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민족정당, 모든 민족과 국가들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세 계 각지의 울부짖음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국제정당이 이 땅에 창립되어 꿈과 감동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나라,이 겨레와 국제사회에 은하수 같은 꿈과 아지랑이 같은 감동을 21세기 맞이 선물로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꿈이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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